[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중대재해 공시 의무화, 왜 ESG가 더 중요해졌나
공시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
ESG 투자 지표 기준…투자 정보 제공 효과
중대재해 해당 요건 충족 여부 기준 불명확
2026-03-23 16:54:59 2026-03-23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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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ESG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중대재해 공시는 과거 자율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의무 공시화되면서 ESG경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고 현장(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셀트리온(068270) 2공장 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내용은 캐노피 오수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알려졌다. 경찰 및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을 확인했고, 셀트리온은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 발생 등을 투자자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사업장 내 발생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 공시로 사고 사실이 공개된다.
 
중대재해 공시 의무 조건도 다양하다. 상장사 내 중대재해 발생 사실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처벌(1심·2심·최종심 등 모든 판결 포함) 사실 확인 시,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등에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 후 처벌에 관한 사실도 공시 의무 대상이 되면서 사고 종결까지의 정보도 공개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고 사실 발생 시 공시와 별개로 정기적인 중대재해 관련 공시 의무도 시행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중대재해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과 조치, 전망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여되면서 ESG경영의 필요성도 더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생산 중단 등 재무적 피해뿐 아니라 ESG 평판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공시 의무화는 중대재해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알림e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553건으로 2024년(584건) 대비 5.3%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598명에서 589명으로 1.5% 소폭 감소했다.
 
아울러 공시 의무화는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중대재해가 기업 투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실제 중대재해 등 ESG 경영은 기업의 투자 유치와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ESG를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이던스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를 ESG 평가 반영 요소로 명문화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사고가 중대재해에 곧바로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대재해 요건인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 사업주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의무 보고도 없어 거래소 공시 의무도 없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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