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면담한 방미통위 "수수료 인하 시기 앞당겨 달라"

구글 본사 임원진 방미통위 방문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만나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내놓은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대해 인하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 본사 임원진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를 방문해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조건부에 따라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기로 한 내용입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서 상반기 중 적용되며, 호주 적용 시점은 오는 9월30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12월31일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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