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검찰개혁 논란에 대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대체해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용 가능성 봉쇄를 전제로 '예외적 필요'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 없어"…민주 22일 의총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진 건 정부안 발표 이후 여당 내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쏟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당 내 강경파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 시즌2"라며 거센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 형식의 공청회까지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 우려를 전달한 이후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검찰·경찰 상호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적인 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방향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혁 목표, 검찰 권력 뺏기 아냐"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직접적 의중을 묻는 질문에 '업보·마녀' 등을 언급한 뒤 "나는 기소만 20건 당한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대장동' 관련 사건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같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란에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인권 보호, 이런 게 목표이지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논쟁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며 "검찰의 업보이자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역대 최장 시간인 173분간 각본 없는 신년 회견을 통해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경제·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는 '해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실용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교의 정치 개입을 '반란 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환율 및 경제 전망에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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