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 필요"(종합)

검찰개혁안 관련 첫 공개 입장 표명"누군가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첫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즉석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남용 가능성 없애는 게 효율적"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인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경우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혜훈 문제 있지만 본인 해명 들어봐야"

 

이 대통령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며 "저로서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고환율에 따라)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헛소문"이라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의사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통합해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한다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지금은 고려 안 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 핵 포기하겠나…핵개발 중단이 현실적"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쉽지 않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소란스럽다"면서도 "북측 입장에선 (우리가) 몰래 또는 직접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등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선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대응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가 이상적이지만, 핵 개발 중단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북한이)핵 개발을 더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짚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