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경찰 비대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검찰개혁 플랜B'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 명칭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검찰개혁 수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확인된 만큼 정 대표의 검찰개혁 시간표대로 흘러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경 견제' 강조한 이 대통령…이대로면 '경찰 독주' 우려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법·공소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사사법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오늘 토론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존 검찰개혁안은 중수청 수사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검찰이며, 전문수사관은 기존의 수사관으로 사실상 검찰의 현행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사사법관 명칭도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특히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발언인데요.
다만 견제 없는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 없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권력기관 내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엔 일본 출국길에 앞서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상호 견제해야지"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사실상 경찰에 모든 수사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정부안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상호 견제를 어떤 장치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개혁안 찬반 '팽팽'…21일 원내지도부 만찬 '분수령'
여기에 이번 공청회에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관한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습니다. 공청회에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가 찬성 입장에서, 김필성·장범식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반대 입장에서 각각 토론에 나섰는데요. 특히 반대 측으로 참석한 세 명은 모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지만 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기존 검찰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다룬 것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추가)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또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의 구조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빼닮은 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소청을 '대·고등·지방' 공소청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꼽은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문제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찬성 측은 중수청 인력 구조의 이원화는 법률 전문성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며 기능적 협력 관계임을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검사들이 수사사법관을 맡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해 지금 단계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데 양측 모두 공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26일 입법예고 종료 시점까지 최종 수정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1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검찰개혁안의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결과에 따라 22일 의원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