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당국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요구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무위는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금융당국에 통화정책·금융안정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고려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은행권 중심으로 설계하고, 거래소 자체 발행은 막으며 은행 과반 컨소시엄 구조를 원칙으로 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국정 감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가 최종 채택되면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강제적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채택한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은행 과반 발행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삼고,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라는 주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무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금융 안정 저해, 외환 규제 회피 등 리스크가 제기되는 가운데 혁신과 발행 안정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구조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비금융권·가상자산거래소 참여 시 플랫폼 종속 및 이해충돌로 인한 투자자·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자기자본 요건, 참여 주체 구조 등 안정성 확보 장치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 설계를 검토하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시 은행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 빅테크·핀테크는 기술 파트너 역할로 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금융당국의 법안 초기 설계 단계에서 빠졌던 사실이 밝혀지며, 정치권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급하게 삽입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무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고 지시하면서 이러한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입법 초기 설계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의뢰해 2024년 5월 받아본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 △스테이블코인·평가업·자문업·공시업 규율 체계 수립 △영업행위 규율 방안 마련 등의 부대 의견이 담겼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입법)'의 통과를 기점으로 금융위에 후속 연구와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탄생했습니다.

 

2단계 법안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은행 '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비율 제한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뱅크런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초기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인가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제언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난 2월26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분 보유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결과까지 감안하면 현재 추진되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안정성 우선 기조로 대주주 지분 제한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초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가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의도적으로 거래소 접근성을 후순위로 만드는 것도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