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진상규명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검찰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입니다. 국정조사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정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국정조사를 두고, '공소 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검찰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부재로 구심점이 없는 탓에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50일간 진행됩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씨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 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결탁해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회유·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번복 동기입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25년 정진상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이 갔다고 한 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한테 처음 들은 것"이라고 기존 진술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고 협조하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법정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경선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지난 2025년 3월25일 당시 민주당 대표직을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인데, 1심 법원은 지난 1월28일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핵심으로 떠오른 건 검찰의 녹취록 조작 의혹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과 측근인 정 전 실장을 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엮으려 녹취록 속 단어를 '위례신도시'가 아닌 '윗어르신'으로 해석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자체의 성격이 바뀐 경위가 쟁점입니다. 수사는 처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검찰 스스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 중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자리 회유'로 진술을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를 검찰이 부당하게 부정하고, 자금 전달 시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로 전직 공무원들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책적 판단이나 통계 기법상 수정을 '조작'으로 몰아붙인 정치적 탄압이라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쪽지를 보내,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만약 불법 국정조사에 검사들이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일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부합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부장 검사의 글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박 부부장 검사의 문제 제기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섣불리 의사 표명에 나섰다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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