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의 트럼프 1년…'신제국주의' 폭주

동맹도 예외 없는 거래주의…흔들리는 국제질서

[뉴스토마토 한동인·차철우 기자] '동맹도 국제법도 무시한 신제국주의 1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격변'의 시기를 몰고 왔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보편·상호 관세는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 외교적 압박의 고리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관점은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었고, 안보는 비용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그린란드 야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신제국주의' 폭주는 현실이 됐습니다. 20일(현지시간) 집권 2기 1년을 맞는 트럼프 '힘의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국 공립학교 급식에 일반 우유(whole milk·전유) 제공을 재도입하는 법안에 서명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취임 동시에 '관세 무기화'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제국주의'가 폭주하기 시작한 건 취임과 동시에 꺼내든 '관세정책'입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대의 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역적자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고 각국에 상호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을 핵심 전략 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및 철강 등의 품목 관세는 중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펼쳐졌고, 누가 더 선방했느냐를 겨루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호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력화된 채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강요받았습니다. 유럽 연합과 일본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수백조 원대의 투자금을 제공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사고'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관세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대외 압박 카드로 활용, 언제든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겁박한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세는 무기화됐고, 이란 정권 압박을 위해 이란 거래국에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세계 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제법도 무시하는 '힘의 정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 역할을 축소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각자도생과 안보의 지역화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중견국과 주요국이 자율성과 전략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의 정치'를 앞세워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영토 장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축출,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은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을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를 통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이는 '돈로주의'(트럼프식 먼로주의)를 통해 서반구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 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도 탈퇴했습니다. 미국의 국익 확보와 주권 수호 측면에 어긋난다는 게 명분인데요. 이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을 앞장서 부정하면서, 국제사회는 명분 없는 '벌거벗은 패권'이 지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 이탈과 외교적 입지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