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3년차 인센티브 요구에 보험사 '황당'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계약 유지 3차년도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을 요구하면서 보험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가 보험사들에게 계약 3차년도(25회차) 유지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회차 이상 유지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15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차년도(13회차) 유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는데 신규 인센티브를 신설해 장기 계약 유인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GA가 신규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막고 계약 유지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보험 갈아타기 관행이 확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불법·편법적인 영업 행위를 차단하고 장기계약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 것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4년 분급을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1200% 룰'을 적용합니다. 1200% 룰은 설계사를 영입한 첫해에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GA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보험사에 신규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다수 설계사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당장 생활 자금이 부족할 설계사들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단기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할 경우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해당 기간까지만 계약을 유지한 뒤 갈아타는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기계약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갈아타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만큼 인센티브를 신설할 필요성 자체도 크지 않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판단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보험사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추가 인센티브가 오히려 장기계약 유지를 못하게 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GA 영업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가 '을'인 상황"이라며 "저런 요구가 오면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미지=챗 GPT)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